공소청 직제 개편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업무 현황 보고와 함께 공소 취소·진상조사단·인력 재배치 등 쟁점 질의가 이어졌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인력 70% 감축, 공판 기능 강화 등 직제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수사관 정원 감축과 직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문제 삼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