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News · 2026-07-04
[자막뉴스] 교사 10명 고소·협박한 학부모, 1년 넘게 묵묵부답인 검찰 / KBS 2026.07.04.학부모가 교사 10명을 무고·협박한 사건에서 검찰이 1년 넘게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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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 10명을 무고·협박한 사건에서 검찰이 1년 넘게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

미산초 사례를 통해 교권 보호 법·제도가 실효 없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