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하위 30%는 월 38만 원, 부부 감액도 완화된다.

기초연금 개편이 하위 30%에 3만 원만 올리고 상위 수급자는 동결하는 맹탄 수준이며, 20년 전 기준으로 인해 중산층은 받고 빈곤층은 손해 보는 기형 구조라고 주장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개편안을 보고하고, 여야 의원들은 재정지원·선정기준·국고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 70분 전 취소되고, 하후상박 대신 2조 6천억 원 추가 지출로 돌아선 이유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기초연금 하위 30% 3만 원 인상 등 2027년 복지·출산·취업 지원 정책과 추석 물가 대책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