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 2026-08-24
"내란 세력이 뭐냐" 강의 시작?.."사냥꾼이 '토끼 사냥'" 지시봉 들더니 / SBS / 바로이뉴스내란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사냥꾼-토끼 비유로 설명하며, 탄핵심판 기각 전까지 위험 상태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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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사냥꾼-토끼 비유로 설명하며, 탄핵심판 기각 전까지 위험 상태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