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1일 전
정작 "살인, 치사는 해당 안돼"..치명적 법 구멍에 '황당' / SBS / 모아보는 뉴스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 치사 사건에서 상해치사가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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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 치사 사건에서 상해치사가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