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였던 - 유나으리 · 2026-10-08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 안한다는 송미령 농림부장관. 구라치지마세요. 월권입니다.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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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발언이다.

농지법 유예 발표에도 이미 폭락한 농지 가격은 회복 불가능하며, 정부 무능·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