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노컷뉴스 · 6일 전
“자백하고 1심 유죄였는데 왜 공소기각?”…‘명문대 마약동아리’ 직접 수사한 이영훈 변호사의 경고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에서 자백·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민영화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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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에서 자백·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민영화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