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재정 책임

소방관 피복비·장비 예산이 지역 재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일반회계 편입을 촉구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 후에도 재정 책임이 지방에 떠넘겨져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기자회견

송영길 의원 등은 2020년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 재정 89.4%를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소방관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가 예산 비중은 10%에 머물러 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