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2026-08-24
"30명 죽이겠다" 야탑역 발칵 뒤집은 20대…장갑차 출동비용까지 뱉어내야 I "사이트 홍보하려다"…경찰 손배소 첫 판결은? [뉴스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온라인 살인·테러 협박글 작성자에게 정부가 행정비용을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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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테러 협박글 작성자에게 정부가 행정비용을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