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개매수 제도 입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시 50%+1주 선행매수(국회안) vs 안분비례(자산운용사안) 중 어느 쪽이 주주평등과 M&A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논쟁

의무 공개매수 법안이 50%+1주만 강제하고 지배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일반 주주가 차별·피해를 입을 수 있어 100% 또는 안분매수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

의무공개매수법이 50%+1주만 사들이고 대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 주주를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구조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는 의무 공개 매수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책임 추궁을 위한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