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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정치적 의도인지, 사법 정의 실현인지 의견이 갈리는 이슈

8월 2일 ~ 8월 2일· 같은 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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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첫 입장에 동조

한겨레TV · 오늘

“역사 바꾼 민주 의원들에 박수! 근데 검찰개혁 과정에 1% 정도...”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 “국힘은 비판 자격 없다”(하어영,한상진)ㅣ뷰리핑 0731 클립5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1% 부족한 감수성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비판 자격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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