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통제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청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 권리 보호 공백을 지적하고 보완수사권·전권송치 부활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종결권이 검찰 견제 기능을 없애 국민 권리 보호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 복원과 전권송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 권력 독점과 국가기관 불신 문제를 진단하며, 검찰 폐지 이후 경찰 견제 장치 부재와 사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권한 남용 논란으로 경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자치경찰제를 완결하며 정보경찰을 폐지·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 내용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 기구 보고를 지시하며 잇단 사건 허위종결에 초강수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