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News · 19시간 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의 틀'…"가담만으론 처벌 못 한다" / JTBC 뉴스룸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가담자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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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가담자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 되려는 아래로부터의 내란, 윤석열 내란은 대통령직 유지하려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