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농지 전수조사 후속으로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 해소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에 송미령 장관이 농업인 피해 방지와 투기 근절 원칙을 밝힘

농지 조사 결과 투기 외 일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화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농지 조사 후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해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를 면제하고 특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