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 18시간 전
선거법 2심도 유죄‥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 [LIVE] MBC 5시 뉴스와 경제 2026년 11월 04일윤 전 대통령 항소심도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용 반환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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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항소심도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용 반환 의무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고, 판사가 오차범위 접전 상황에서 거짓말의 죄질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