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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공공 개방 의무

재건축 아파트가 용적률·동간거리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공 개방을 이행해야 하는지, 사유지 권리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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