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 2026-10-11
"우려돼" 철컹 "부모없는 죄?"..영화냐?..'촉법'은 놔주면서 [뉴스.zip/MBC뉴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우범소년 제도 폐지 필요성을 다룬 MBC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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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우범소년 제도 폐지 필요성을 다룬 MBC 뉴스 보도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란 속 12년생 학생의 경찰관 욕설·협박 영상이 확산됐다.

촉법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영상이 공개되며 소년법과 재범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정부 결정과 찬반 의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