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 10시간 전
오폐수처리장에 '20cm' 남아 시신..DNA 감식에도 "처벌 못 해" 왜? / SBS / 모아보는 뉴스임신 16주 태아 시신이 오폐수 처리장에서 발견됐으나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모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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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 태아 시신이 오폐수 처리장에서 발견됐으나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모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