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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징계 제도

판검사 비위에 대한 셀프 조사·가벼운 처벌 vs 시민 참여 엄정 처벌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5월 22일 ~ 5월 22일· 같은 날 보도최근 7일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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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첫 입장에 동조

한겨레TV · 24일 전

'별건수사 자백 강요' '외부 음식' 명백한 규정 위반, '판검사 셀프 징계' 뜯어고쳐야 [#논썰｜EP.278]

검찰의 별건수사·자백강요·음식제공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판검사 징계 제도 개혁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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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첫 입장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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