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공소청·중수청) 입법·인사청문과 국감 준비를 두고 충돌하는 국회 상황을 보도한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과 김태규 의원 역사 발언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경찰 수사권 확대가 시작됐으나 준비 부족과 신뢰 문제로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 중심 수사를 약속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형사사법 개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