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대법관 임명 절차 갈등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이 대통령, 유엔 연설서 ‘북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재제청 거부’ 일파만파…조희대 “절차적 흠결? 수긍 못 해”(고현준,박지훈,오윤혜,정구승,오혁진)[뉴스 다이브]

2026-09-23 게시 · 한겨레TV · 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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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기습 거부로 여야가 내란 특수본 구성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과 대법원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핵 없는 한반도' 비전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통합 행보를 분석한 정치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대표와 후보를 청와대에 초청한 만찬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대법관 제청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정치·법조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 없음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