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는 상속 못받아요" 상속법 개정안 나왔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전면 폐지 (이장원 세무사 / 3부)

2026-05-21 게시 · 신사임당 · 18:10

Signal 요약· Grok 생성

5 주장 · 5 인용

한 줄 요약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상속법 개정으로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 배제와 유류분 청구권 제한이 도입되어 증거 중심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찰상속법 개정 내용과 상속세 부담 현실을 설명하며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음.

핵심 주장 5

짧은 인용 5

"상속세는 97년도부터 개편이 안 됐어요."

"지방 선거 끝나고 올해 7월 말에 세제 개편한 때 상속세 개편안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과세 표준이 만약에 20억이다. 상속세 한 6억 4천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때 부동산을 유류분 청구를 걸면 나머지 자녀들도 1% 정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확실히 부모를 부양한 분들이 많이 유리해질 것 같은데"

속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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