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난리났다 ! 경찰 부실수사 1000건 이상? /2026.07.10
2026-07-10 게시 · 신의한수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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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 cosine 1.00
독립성이 특권으로 둔갑, 헌법의 총애를 배신한 선관위·사법부 [#논썰｜E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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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대변혁...법관은 수사기관으로·판결은 헌재로 / YTN
이재명 정부의 사법 3법 통과로 법관 수사 가능성과 확정 판결에 대한 헌재 심판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