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정착됐으며, 에너지·안보 협력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으나 CPTP·방산 협력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같은 방향영상은 셔틀 외교 정착과 에너지·안보 협력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핵심 주장 5
-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형식·내용 면에서 완전히 정착됐다.
- LNG·원유 수급 협력 합의로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됐고, 수출 제한 금지 합의로 2019년 같은 수출 규제 재발 가능성이 낮아졌다.
- 조세탄광 유해 발굴·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등 과거사·인도주의 분야에서도 디테일한 절차 합의가 이뤄져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 CPTP 가입은 정부 내 의견이 모였으나 후쿠시마 수산물·농산물 이슈와 지방선거 타이밍 때문에 아직 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일본은 안보 협력(악사·방산)을 적극 원하지만 한국은 식민지 역사와 정서적 거부감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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