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한 발 물러났지만 "'땜질식 행정'으로 혼란만 키워" (2026.10.20/뉴스데스크/대구MBC)
2026-10-20 게시 · MBCNEWS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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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cosine 0.79
농지전수조사 '정면돌파' 선언한 이 대통령…"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투기는 엄단하되 비투기성 위반은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KBS News · cosine 0.78
[LIVE] "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 추진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결과 발표/2026년 9월 21일(월)/KBS
민주당·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양성화하고 특별법·농지법 개정으로 농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 cosine 0.77
[현장연결]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 투기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TBC News · cosine 0.77
[현장영상] "다 사실 아냐" 농지 전수조사 논란 지적하자…'깔끔' 정리 / JTBC News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 정부가 투기 3유형만 처벌하고 고령·상속농은 제외한다고 해명했다.
JTBC News · cosine 0.76
[풀영상/현장]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 (26.10.8)/ JTBC News
농지 전수조사 후속으로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 해소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JTBC News · cosine 0.76
[풀영상]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현장] (26.9.21) / JTBC News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는 처분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양성화·치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