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팩트 오늘] '대법관 재제청' 여야 충돌···조원철 법제처장, 李 기용 당시 '보은인사' 논란
2026-10-15 게시 · 뉴스TVCHOSUN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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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 해석 충돌과 외교·국방·병역 특례 논란을 다룬 국정감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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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종이 꺼내 조목조목 읽은 조희대|이가혁 라이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며 국회·대통령의 관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