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조 내놓으라던 중국 투자자...되레 소송비 15억...정부의 완승

[풀영상] 정부, 중국인 투자자 상대 2600억대 ISDS 승소…2조원 국부유출 막아 [현장] (26.9.13) /JTBC News

한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 펑전민의 2조원대 ISDS 청구를 원심과 취소 절차 모두에서 전부 승소하며 국부 유출을 막았다.

2조원 요구한 中 투자자도 막았다…쉰들러·엘리엇까지, 정부 ISDS '연승'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정부가 중국·스위스·미국 투자자와의 ISDS 3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2조 원대 배상 책임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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