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부동산 규제·비거주 1주택 다른 방향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집 팔까요?

2026-05-16 게시 ·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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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장 · 5 인용

한 줄 요약

비거주 1주택자 교사 부부의 서울 아파트 보유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 상승으로 버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른 방향영상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정부 논리에 반대하며, 전세 공급 역할과 전세금 인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주장 5

1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과거와 동일하게 매물 잠금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2교사 부부는 15년 이상 실거주가 어려워 정부 논리상 투기 대상이지만, 전세금 5% 인상으로 보유세를 충당할 수 있다.
325년 6·27 대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으로 제한돼 실거주 전환 시 7억 이상 현금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417~18억 아파트는 서울 상위 20% 수준으로, 최상위권 규제 타깃이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5비거주 1주택자는 장기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 수 없다.

짧은 인용 5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압박이 막 들어오고 있죠"

00:02원본에서 듣기 ↗

"5월 10일 날 양도세 중가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02:06원본에서 듣기 ↗

"비거주 1주택자도 새낀 상태에서도 집을 팔 수 있다"

05:15원본에서 듣기 ↗

"전세금 반환 대출은 안 됩니다"

09:24원본에서 듣기 ↗

"전세가 만기가 될 때 5%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14:34원본에서 듣기 ↗

속한 토픽

부동산 규제·비거주 1주택 → 1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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