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비거주 1주택자 교사 부부의 서울 아파트 보유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 상승으로 버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른 방향영상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정부 논리에 반대하며, 전세 공급 역할과 전세금 인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주장 5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과거와 동일하게 매물 잠금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 교사 부부는 15년 이상 실거주가 어려워 정부 논리상 투기 대상이지만, 전세금 5% 인상으로 보유세를 충당할 수 있다.
- 25년 6·27 대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으로 제한돼 실거주 전환 시 7억 이상 현금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 17~18억 아파트는 서울 상위 20% 수준으로, 최상위권 규제 타깃이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 비거주 1주택자는 장기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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