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간첩조작 피해 배상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고문 수사관' 훈장 뺏어도 포상금은 못 뺏는다? [취재후/간첩조작③] / KBS 2026.09.25.

2026-09-24 게시 · KBS News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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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장관 취임 후에야 주가조작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문과 출신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 문제를 지적한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 가해자들이 받은 포상금 7억6천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재심 지연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1980년 이윤상군 납치 사건 당시 고문 피해자들이 40년이 지나도록 국가 책임과 사과 없이 피해 입증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대형견 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과실 부인·무고 고소·보복 위협까지 겪으며 민·형사 소송 중인 사건을 보도한다.

중국인 대학강사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여장으로 수사를 교란한 사건을 보도한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대응, 주소 비공개 신청주의, 친권 상실, 신상공개, 노남학생존 등 법·제도적 한계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