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횡령 무죄, 과자 3개 유죄"..비난 빗발치자 검찰 "항소 포기" / SBS / 모아보는 뉴스
2026-10-01 게시 · SBS 뉴스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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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 cosine 0.84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비난 빗발치자 1년 반 만에 "무죄" / SBS 이슈라이브
경찰·검찰이 150~2,500원 과자 절도 혐의로 장애인·경비원을 기소한 뒤 1~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도한다.

SBS 뉴스 · cosine 0.71
"지적 수준이 4세" "법이 있는데 저런다고?"..2500원 과자로 '절도범'? '기막힌' 이유 / SBS / AFTER 8 SPECIAL / 권민규 사회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이 2500원 과자를 먹은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수사·기소 과정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SBS 뉴스 · cosine 0.66
"절도요? 아이큐가 31..말도 못 하는데".."합의 안 합니다" 지옥의 1년 6개월, 결국 / SBS / AFTER 8NEWS / 권민규 사회부 기자
IQ 31 중증 발달장애인이 2,500원 과자 무전취식으로 1년 6개월간 절도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된 사건을 보도한다.

JTBC News · cosine 0.66
'2500원어치 과자' 때문에…법정 선 발달장애인 '무죄' / JTBC 사건반장
지적장애인(지능 4~5세 수준)이 2,500원 과자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책임능력 없음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YTN · cosine 0.60
2만8000원어치 폐기음식 가져갔다가…절도범 된 알바생에 법원 판결 [지금이뉴스] / YTN
폐기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간 편의점 알바생에게 법원이 벌금 2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JTBC News · cosine 0.55
[풀영상/현장] 2026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서울광역공소청 등 (26.10.19) / JTBC News
2026년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검찰의 진상조사단 합법성, 항소 포기 기준,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소청장들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