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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특허법인 사기" 주장…등록공보엔 본인 이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26-10-21 게시 · 연합뉴스TV ·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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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특허법인 사기 주장으로 70대 남성이 연쇄 방화를 저질렀으나 디자인 등록은 본인 명의로 확인됐고, 계획범행·재범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영상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5

1방화 가해자는 특허법인이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등록공보상 창작자·권리자 모두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2범행은 4일 전부터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계획범행으로, 우발범행 대비 가중 요소가 적용된다.
3가해자는 4년 전 같은 건물에 휘발유를 뿌린 전력이 있고, 2023년 특수협박죄로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누범 가중 기간 내 재범이다.
4사기업(특허법인)은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악성 민원인 대응이 어렵고, 법적 절차 진행 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5반려견 미용 중 꼬리 절단 사고는 과실로 볼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 대응이다.

속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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