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일본 재정·통화정책 방향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일본 빚이 1경인데 빚 더 늘리는 이유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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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항목

한 줄 요약

일본 적극재정파는 30년간 재무성의 재정건전화 강박이 경제를 위축시켰다며,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순자금 수요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명목성장 3%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5

1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저축만 늘린 결과이며, 정부라도 순자금 수요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경기가 살아난다.
2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는 재무성이 스스로 만든 가스라이팅이며, 이를 폐기하고 연 3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2~3년간 지속해야 기업 투자가 18% 벽을 넘을 수 있다.
3엔저는 155엔까지는 GDP를 끌어올리는 플러스 요인이며, 금리 인상은 설비투자가 20%를 넘은 뒤에나 검토할 일이다.
4일본 정부의 총부채 210%는 금융자산 143%로 상쇄돼 순부채 67%에 불과하고, 순이자비도 GDP 1%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
5미국이 7월 31일 엔화 시장에 개입한 것은 일본 재무성의 외교적 승리이며, 155~157엔 상단선이 형성돼 적극재정 정책에 2~3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속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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