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신통방통] 與 주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野 "오히려 李 증인 신청해야"

2026-09-29 게시 · 뉴스TVCHOSUN · 10:06

이 영상과 가까운 신호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 여당은 필요성을,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고성으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채택 관련 기자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하며 최종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데 대해 여당은 군림·독단이라며 사퇴·탄핵 압박을, 청와대는 관행 위반이라며 반려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