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강력한 매매·전세 규제가 공급 부족과 갱신권으로 이어져 전월세 폭등을 초래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
다른 방향규제 강화가 공급 부족과 전월세 상승을 초래한다고 보고, 규제 완화(특히 비아파트)를 주장하기 때문
핵심 주장 5
- 매매 규제를 강화하면 전월세가, 전월세 규제를 강화하면 매매가가 오르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된다
- LH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부의 10만 호 매입임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보여주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빌라·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주면 전세사기 위험 없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 역전세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반전세·월세 형태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하다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주택자는 규제지역 외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갭투자로라도 매수하는 것이 재산 방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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