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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한 전 연인, 오물 테러까지…주소 알려준 건 '현직 경찰'? / JTBC 사건반장

2026-09-02 게시 · JTBC News · 9:32

이 영상과 가까운 신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신고가 5~9차례 있었음에도 경찰·법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속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사적 보복대행에 피해자 주소를 유출하고 실적 조작을 위한 허위 임의동행·죄명 변경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대응, 주소 비공개 신청주의, 친권 상실, 신상공개, 노남학생존 등 법·제도적 한계를 짚는다.

8년 전 여자친구의 폭행을 당한 남성이 오히려 납치·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전 경찰서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사건.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를 소홀히 하자 유족이 직접 증거를 수집한 사례를 보도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보도하며, 주소 노출과 경찰·법원 대응 문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