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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서 위증' 항소심, 이번 주 선고...1심서 무죄받고 '미소' [이슈PLAY]/JTBC News

2026-09-14 게시 · JTBC News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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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개엄 전 국무회의를 애초부터 계획했다'고 증언한 혐의로 위증 기소됐으나 1심 무죄를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영상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4

1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개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애초부터 계획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2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항소할 방침이다.
3특검은 국무회의가 2분 만에 끝난 점,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4한덕수 전 총리 재판 CCTV 분석 결과 국무회의는 2분 만에 종료됐고, 정족수 채우기 위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분주히 움직인 장면이 포착됐다.

속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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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과 가까운 신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를 본인 판단으로 열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특검이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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