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검찰 수사권과 역사 은폐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정준희의 논] 뜬금없는 검찰의 보완수사력 찬양, 왜 의심해야 하는가ㅣ2026년 7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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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아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여야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극명히 갈린 반응을 보였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기관 준비 미흡 논란이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과 형사사법 개편 후속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찬반 토론을 벌였다.

검찰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군 개혁 발언, 수출 신기록, 영화 역사왜곡 논란 등을 보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중수청 출범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역사부정·내란옹호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