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12·3 비상계엄 및 월성1호기 수사 판결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납득 안 되는 ‘선관위 병력 투입 지휘관 무죄’ 이유는?/“월성1호기 수사 사건, 윤석열 정치적 야욕 위해 정치 보복 수사했다” (김완,하어영,임세은,이춘재)ㅣ뷰리핑1103 클립3

2026-11-03 게시 · 한겨레TV ·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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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이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보도한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사령관 1심 판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두환 보안사 전례를 인용받아 내란 가담 책임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3년을 확정하자 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군령체계 문란과 지휘관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계엄 논의 '햄버거 회동'과 국회 병력 투입 지시 군 간부들이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 가담 사령관 5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의미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