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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2026-06-17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출범시 해임 부당"…헌법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대검 감찰부장이 공소법 부칙의 임기 예외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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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공소법 부칙의 임기 예외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