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 18시간 전
[이슈 Pick? Pick!] 국회 나온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2026.10.06)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입장을 밝히고, 병역특례·해킹·교통사고 등 다른 이슈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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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입장을 밝히고, 병역특례·해킹·교통사고 등 다른 이슈도 보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강조하며 국회·대통령 간섭을 거부하고, 업무추진비·비상개엄 동조 의혹 등에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별 답변과 대법관 제청권 우위를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추궁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이며 증언 거부 사유를 헌법 조항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