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 2026-10-09
"지적 수준이 4세" "법이 있는데 저런다고?"..2500원 과자로 '절도범'? '기막힌' 이유 / SBS / AFTER 8 SPECIAL / 권민규 사회부 기자중증 발달장애인이 2500원 과자를 먹은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수사·기소 과정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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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이 2500원 과자를 먹은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수사·기소 과정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IQ 31 중증 발달장애인이 2,500원 과자 무전취식으로 1년 6개월간 절도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된 사건을 보도한다.

지적장애인(지능 4~5세 수준)이 2,500원 과자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책임능력 없음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검찰이 150~2,500원 과자 절도 혐의로 장애인·경비원을 기소한 뒤 1~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도한다.

과자 2,500원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증 발달장애인과 보안직원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확정된 사건을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