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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법 부칙 적용 논란

공소법 부칙이 임기가 있는 검사를 공소 검사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권력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6월 18일 ~ 6월 18일· 같은 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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