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제재청구 여부·청와대 소통 관련 기자 질문에 답변 없이 콧방귀로만 응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4명이 국민 청거·위원 심사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민 추천 24명 중 4명을 최종 후보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입장 발표 시점을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출근길을 지나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여부를 내부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청와대에 의해 반려되면서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싼 헌정사상 초유의 갈등이 시작됐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헌법적 권한 충돌이 발생했다.

공수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범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대법원이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절차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새 추천 절차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