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LIVE]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생중계/2026년 9월 28일(월)/KBS

2026-09-28 게시 · KBS News · 8:32

이 영상과 가까운 신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출근길에 답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순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입장 발표 시점을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출근길을 지나갔다.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며 사법부의 협의 관행과 공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