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응 기금 설계

미래대응기금의 변경 한도 확대를 두고 정부는 재정 안정장치, 야당은 국회 통제 우회 꼼수로 갈등한다.

송언석 의원이 미래 대응 기금이 지방 재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리를 회피하는 기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래대응 기금 법안 공청회가 열려 재정 안정화와 지방·교육 재정 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를 줄여 지자체 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주시의회가 정부·국회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며 지방재정 우려를 경청하는 당정협의 장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논의하며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와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박홍근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의 청년 투자·저수지 기능과 교육재정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