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미래 대응 기금 설계자동 묶음 · 미검토 · 변경 가능

[LIVE]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2026년 9월 29일(화)/KBS

2026-09-28 게시 · KBS News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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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논의하며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와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영상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5

속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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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과 가까운 신호

여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며 지방재정 우려를 경청하는 당정협의 장면

조국혁신당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를 줄여 지역소멸을 부추긴다며 지방교부세 원안 보장과 낙후지역 전용계정 신설을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이 미래 대응 기금이 지방 재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리를 회피하는 기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래대응 기금 법안 공청회가 열려 재정 안정화와 지방·교육 재정 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를 줄여 지자체 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주시의회가 정부·국회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