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무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개엄 전 국무회의를 애초부터 계획했다'고 증언한 혐의로 위증 기소됐으나 1심 무죄를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를 본인 판단으로 열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특검이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