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2026-07-24 게시 · CBS노컷뉴스 ·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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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 cosine 0.76
서영교 대 국힘...“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냐”
연합뉴스TV · cosine 0.75
[뉴스초점]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달라지는 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경찰 수사권 확대가 시작됐으나 준비 부족과 신뢰 문제로 혼란이 예상된다.
JTBC News · cosine 0.74
[풀영상/현장] 한동훈 의원 주최.. '개정 형소법 시행 D-1 토론회 :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26.10.1)/JTBC News
한동훈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폐지가 국민 보호 기능을 상실하고 범죄 피해자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News · cosine 0.72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2026년 8월 18일(화)/KBS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SBS 뉴스 · cosine 0.71
형사사법 제도 대변화..국민들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 / SBS 8뉴스
내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건 처리 장기화와 기소율 하락, 중대범죄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MBCNEWS · cosine 0.71
국회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15일
성평등가족위가 아동·여성 보호 관련 4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일괄 상정·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