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금지·피해자 보호 강화·수사기관 상호견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팩트추적] '보완수사권 폐지'의 그늘 피해자들의 눈물 / YTN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없애 수사 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해자 사례와 전문가 의견으로 조명한다.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2026년 8월 18일(화)/KBS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이브] 형사사법 브랜드 뉴 데이 "제 점수는요..." (이범준 전문위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다혜 앵커)

국민의힘,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09일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청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 권리 보호 공백을 지적하고 보완수사권·전권송치 부활을 촉구했다.

[100분토론] "기승전 '보완수사권'?" "답도 없이 한가한 소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수사 통제 공백을 초래하므로 반대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