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돼"..'강제 매각' 불안에 청와대 나섰다 / SBS / 모아보는 뉴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농지 전수조사 '강제 매각' 칼 빼든 정부.. "이게 왜 투기?" 송미령 장관 진땀 / SBS 논스톱 실시간 라이브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투기 농지를 가려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은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당할까 불안해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LIVE] "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 추진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결과 발표/2026년 9월 21일(월)/KBS

민주당·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양성화하고 특별법·농지법 개정으로 농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한 발 물러났지만 "'땜질식 행정'으로 혼란만 키워" (2026.10.20/뉴스데스크/대구MBC)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처분 대상을 축소했으나, 땜질식 행정으로 정책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심, 폭발 직전 / 현장, 예상보다 심각 [공병호TV]

농민 반발에 '백기'‥"농지처분, 투기 목적만" - [LIVE] MBC 12시 뉴스 2026년 10월 08일

정부가 농지법 위반 처분을 투기 목적에만 한정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풀영상]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현장] (26.9.21) / JTBC News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는 처분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양성화·치유하는 원칙을 정했다.